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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국회도 반대 입법한 ‘AI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의 AI교과서를 올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AI교과서는 디지털 기기 의존 심화 등의 이유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정책이다. 학부모와 교원의 86.6%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국회도 지난 연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AI교과서 지위 자체를 ‘교육 자료’로 강등해 학교별로 채택·이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법률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법안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법률도, 여론도 무시하는 이 부총리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대통령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으로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15일 오전 7시 35분쯤 100여명 규모 보이는 수사관들은 1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대열을 정비하고 2차 저지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사다리와 절단기 등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기 위한 장비와 채증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데 대해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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