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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확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력을 거론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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