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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했다.이들은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
강원 홍천문화재단은 오는 18일부터 2월1일까지 홍천읍 홍천강 일원에서 ‘제13회 홍천강 꽁꽁 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축제 기간에는 낚시 체험행사, 민속 썰매, 전통 연날리기 체험, ‘황금 송어를 잡아라’ 이벤트, 무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온 상승으로 낚시터의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는 것에 대비해 부교를 물 위에 띄워 1500명이 동시에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부교 낚시터’도 조성했다.얼음 낚시터는 모두 4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얼음 낚시와 부교 낚시, 맨손 잡기 등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이 배합된 사료를 먹여 키운 ‘인삼 송어’가 사용된다.아울러 낚시터에서 송어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방문객을 위해 이벤트도 벌인다.입장권을 구매한 관광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차 2대를 제공하고, 황금 인삼 송어를 잡았을 때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청결한 ...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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