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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첫 사례다. 윤석열은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구속되자 이날 출석했다. 이미 구속된 마당이니 공수처 조사도 피할 겸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윤석열은 이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친위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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