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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됐다. 이들은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등 있을 수 없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작금의 국가 위기 속에서 헌정질서 회복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부다. 즉 대통령 등 내란 수괴와 관련자들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이들에 대한 영장 발급과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에 사법부 구성원의 헌법수호 의지와 양심 및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얼마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더불어 현직 김동현 판사까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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