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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새해들어 ‘규제철폐’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난상토론을 벌인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각종 불편 규제 등은 최우선적으로 철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명과 시장단,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경제·사회 활력을 되찾을 근본 해법으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이나 광범위한 심의 대상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등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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