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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가족을 협박해 범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범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
대한불교조계종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해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경우도 그런 폭력적인 방법은 용납돼선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우 스님은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며 “인간이 일차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양심이다. 양심보다 욕심이 과해지면 과격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번 폭력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위법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처럼 선동을 했다면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다들 양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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