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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는 1기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즉흥적이고 과격한 의사 결정을 제어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과 같은 견제 장치는 사라졌고, 충성파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5일 대선 승리 후 주요 부처 장관과 백악관 참모, 기관장 및 주요국 대사 등 약 90여명을 발 빠르게 지명했다. 특히 대선 후 채 3주도 되지 않아 15개 부처 장관 후보를 모두 지명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초스피드 인선’을 했다.지명된 이들 상당수가 관세를 적극 옹호하고, 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대중국 매파 성향의 인물들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강력 추진할 ‘예스맨’들로 평가받는다.트럼프 2기 정부를 이끌 인물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주간경향]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접경지역을 둘러싼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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