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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처장은 ...
내란 국조특위 참석…탄핵 가결 후 공식 석상서 첫 발언‘영장 불법’ 윤 담화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윤건영 “경호처 창립일에 윤석열 3행시 대회” 새 의혹도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는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려던 전원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 온라인에서 속출한 인권위 위협 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전원위는 설 명절 후인 내달 중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결정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보호권’ 안건이 인권위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극우 단체 등에서 인권위로 몰려와 난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됐다.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권위를 겨냥한 위협 글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공지사항을 통해 “민주노총 좌파들은 인권위에 쳐들어가 정당한 회의를 방해하는데 우파 국민도 함께 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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