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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산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6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지난달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1.70%)보다도 0.03%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다.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 주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12월 싱크탱크로 출범시킨 민간 연구기관이다.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 변수로 “정치적 이슈,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장기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을 거론했다.아울러 대외 변수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 무역 분쟁, 지정학적 위험 확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아내상태가 악화하자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2022년 3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졌다.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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