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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된 14일 그대로 열린다.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은 투표시간이 150분으로 결정돼 전체적인 표심을 반영하기 힘들다며 선거 취소를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과정상 몇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선거를 취소할 만큼 결정적인 하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운영한다. 선관위 위탁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명기된 의무 사항이다. 또 선거 관리 규정에는 ‘투표시간은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 투표시간이 150분으로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규...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추가 설치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구역 동상 설치 강행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세울 예정이던 박정희 동상의 제작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이달 초쯤 동상 설치를 맡은 작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제작 공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서관 여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박정희 동상의 추가 설치 문제를 ‘보류’하게 된 것이 맞다”면서 “도서관 준공 예상 시점인 올해 말까지 내부적으로 동상 설치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동대구역 동상 제막을 강행한 홍 시장은 최근 추가 동상 건립을 두고 회의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실무진이 추가 동상 건립 작업을 일단 보류한 것이다.다만 대구시는 추가 동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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