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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1-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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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강 판사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통상 환경은 한국 기업에 험난한 ‘풍파(Storm)’와 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간한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는 올 한 해 통상 환경을 좌우할 키워드로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공급과잉(Oversupply)’, ‘신무기화한 자원(Resources)’,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5가지를 꼽았다.보고서는 경제안보가 기업 생존과 직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안보를 이유로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격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안보 대상을 보다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 등 적극적인 관...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전체 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 올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작업도 본격 시행하고, KTX에도 임산부 지정석도 도입한다. 상반기 중 빈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체 SOC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도로예산 2조5000억원(전체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을 1분기 중 집행한다는 방침이다.현장에서도 실제 집행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한다.‘4×4 고속철도망’ 구축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 중 경전선축 보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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