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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도종환 전 의원의 추천으로 오장환 시인의 ‘병든 서울’을 읽으며 병든 민주주의를 생각했다. “인민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를 꿈꿨던 시인은 ‘해방 정국’이 기대와 달라지는 것에 화가 났다. “짐승보다 더러운 심사에/ 눈깔에 불을 켜들고 날뛰는 장사치와/ 나다니는 사람에게/ 호기 있이 먼지를 씌워 주는 무슨 본부, 무슨 본부,/ 무슨 당, 무슨 당의 자동차”만 살판이 난 것처럼 보였다. 당과 본부들이 상대를 잡아먹을 듯하더니 결국 인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적대로 분단시켰다. 한국전쟁 이듬해, 시인은 “내 눈깔을 뽑아 버리랴, 내 씰개를 잡어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랴”며 개탄하듯 세상을 떠났다. 그때 못지않게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도 병들었다고 말하면, 지나친 일이 될까.윤석열과 이재명이 맞붙었던 지난 대선을 당시 사람들은 “비호감 선거”라 불렀다. 신념과 대의는 고사하고 그럴듯한 정책 논쟁도 없이 서로의 범죄 요건만 거론하다 끝난 선거였다. 그때 이후 한국 정치는 도무지 정치 같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경을 지휘했던 수단인 비화폰(보안전화)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우선 소집한 장관들 모두가 비화폰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사이 계엄 관련 소통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장관용 비화폰 1대를 넘겨받아 보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통령경호처가 외교부에 지급한 것이다. 외교부는 “보안 사항에 대한 안보폰(비화폰) 사용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용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8시 전에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장관은 5명이다. 조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했다. 지난달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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