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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오늘도 공문처리 등 할 일이 많아 비자발적 야근을 해야 한다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특수교사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이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무척이나 좋아한 친구다. 그랬던 친구가 1년 사이에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위로 같지 않은 위로의 말을 했지만, 친구는 자기 주위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과로에, 소송에 지쳐 있다며 자신이 선생인지 행정요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는 저녁밥을 일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먹으러 간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숨진 사건은 특수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학급 구성과 지원 인력 확보가...
SK어스온이 투자한 베트남 해상 광구에서 원유가 확인됐다.8일 SK어스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베트남 남동부 해상 쿨롱 분지에 위치한 15-2/17 광구 ‘황금바다사자’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에서 원유 부존이 최종 확인됐다.호찌민에서 남동쪽으로 64㎞ 떨어진 15-2/17 광구는 미국 기업 ‘머피’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앞서 머피는 지난해 황금바다사자 구조 탐사 시추를 시작했고, 최근 112ｍ 두께의 유층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릭 햄블리 머피 최고경영자(CEO)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황금바다사자 구조 탐사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파트너 회사들과 탐사를 지속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년 15-2/17 광구 탐사에 참여한 SK어스온은 광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머피와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PVEP’가 각각 40%, 35%를 보유 중이다. SK어스온은 15-2/17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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