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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법서 비공개 진행 윤, 공수처 재출석 요구에‘건강상 이유’ 등 대며 불응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쉽게 활용돼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이어 이번에는 체포적부심으로 ‘지연 전술’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태도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1995년 12월2일 전두환), “수사기관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2025년 1월15일 윤석열).두 ‘내란 수괴’ 혐의자의 마지막 항변은 30년 시차에도 빼닮았다. 15일 공수처·경찰의 체포에 직면해 윤석열이 공개한 2분48초짜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은 그보다 먼저 내란 수괴로 단죄받은 독재자의 ‘골목 성명’을 떠올리게 했다. 거짓·궤변·망상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영상은 ‘관저 성명’으로 적어둘 만하다.윤석열은 끝까지 졸렬하고 비겁했다. 그는 경호관들까지 등 돌려 누구도 지켜줄 이 없는 벌거숭이가 돼서야, “유혈사태를 막으려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체포된 게 아니라 ‘자진 출석’이라 강변했다.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을 다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한 일은 뇌회로 속에 없는 듯하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총·칼을 써서라도 막으라’ 지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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