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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미국 국무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고도 밝혔다.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지속하는 힘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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