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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국회가 오는 22일 열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가운데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 의사를 빍힌 것이다. 불출석 증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출석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76명 가운데 전날 기준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추가로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전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무렵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았던 박종준 전 대통령경...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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