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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명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보고서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왔다.뉴스타파는 8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를 담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 캡처 사진 280개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직접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도 검찰보고서에 적시됐다. 명씨는 2021년 10월21일 텔레그램으로 윤 대통령에게 “10월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며 PDF파일을 보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래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당원소환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의원이 언급한 당원소환제 대상은 허 대표 혹은 ‘허은아 지도부’라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이 의원은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사퇴했다. 그들의 고민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규상 그(당원소환제) 시행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 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상 당원소환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허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최고위원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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