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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전 수차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고, 계엄포고령 작성 과정에 김 전 장관 외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은 최근 김 전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군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이전부터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이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방을 “상원아”라고 부르는 걸 여러 번 봤다는 것이다.A씨는 이 인물이 노 전 사령관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인물은 노 전 사령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장관이 계엄에 앞서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 통화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0년 10월 아내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1일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들은 2년6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이후부터 별거했다. 이혼 후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78개월을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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