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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하마스는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협상이 최종 조율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와의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로이터·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이행으로 발생했던 걸림돌이 중재국들의 노력 덕분에 해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이 하마스와 인질 석방·휴전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한 데 뒤이은 발표다.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휴전 이행을 위한 합의안 표결을 위해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단으로부터 인질 석방 협상이 합의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합의안 서명도 완료됐다”고 했다.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모두 합의를 확인하면서 가자지구 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종 승인 절차인 이스라엘 전체 내각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저녁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협상 체결과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선 ‘선 임시차단, 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의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엔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 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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