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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5.86~7.34% 인상된다.서울시는 생활 수준이 어려운 1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이 지난해 35만6551원에서 올해 38만2730원으로 7.34%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로 도입됐다.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못하는 시민에게 서울시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1인 가구는 월 114만8166원, 4인 가구는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맞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된다.생계급여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5.86%(6인 가구)~7.34%(1인 가구)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등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건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1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도 명시했다. 강제성이 없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령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로,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작업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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