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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
충남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태안군은 오는 27일까지 태안서부시장·안면도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설을 맞아 태안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됐다.행사 기간 시장에 있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3만4000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 또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6만7000원 이상 구입 시에는 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환급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전통시장 내 고객센터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행사가 지역 전통시장 두 곳에서 함께 진행되는 만큼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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