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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ETF 도입·블록체인 산업에도 긍정적…국내 시장 질적 개선 계기자금세탁 악용·금융사고 등 부작용 우려…허용 범위 제한은 ‘변수’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돼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자금세탁 도구로 변질되거나 금융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진행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분쟁을 종결하는 조건과 관련해서 양측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웨스팅하우스만 이 사실을 알렸다.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은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전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김동철 한전 사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간 법적...
해군이 광복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오는 5월에 열기로 한 국제관함식을 연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해군 관계자는 “5월 개최 예정이던 관함식을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연기했다”라며 “정확한 개최 시기 등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군은 애초 5월 부산에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맞춰 국제관함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해군 관계자는 관함식 연기 이유를 두고 “국내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 등 국내 상황이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관함식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해군 관계자는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인 MADEX 등 행사는 예정대로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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