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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첫 사례다. 윤석열은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구속되자 이날 출석했다. 이미 구속된 마당이니 공수처 조사도 피할 겸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윤석열은 이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친위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였던 지난해 기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부건수와 기부금이 모두 첫해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중간 검증을 마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77만4000건의 기부를 받아 879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였던 2023년에 기부금액과 건수가 각각 35%(약 229억원)와 47%(24만8000건) 늘어난 수치이다.분석 결과 17개 시도 모두에서 모금액과 건수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도 지역의 모금 규모가 광역시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전남(188억 원), 경북(104억 원), 전북(93억 원)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다. 전년(2023년) 대비 증가율은 대전(317%), 광주(299%), 세종(206%)이 특히 높았다.기초지자체별로 226개 시군구 중 184개 지자체(81.4%)에서 전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다.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제주·세종 포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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