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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 거주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며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서울시는 8일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소득과 무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 기준은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주거비는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된다.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 지출·...
티베트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규모 6.8의 지진이 난 후 여진이 646차례 발생했다고 중국 지진당국이 전했다. 사상자 수는 3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한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티베트어 시가체) 딩르현에서 이틀째 구조작업을 벌였다. 시 당위원회 선전부는 전날 오후 7시까지 구조 및 복구 작업에 1만2000명가량이 동원됐다고 밝혔다.자치구와 시, 현 차원에서 총 24개 의료구조팀 568명, 구급차 106대를 파견했으며 무장경찰 1500명도 투입됐다.지진으로 인해 전날 오후 7시 기준 126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가옥은 3609채가 파손됐다. 이후 피해 규모는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강추위와 고지대의 산소 부족, 계속된 여진으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보인다.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에서 북쪽으로 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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