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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 법정에서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석동현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사를 전했다. 구속기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수사 일정상 기소 전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온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헌재 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있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서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관심도 헌재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자필 편지와 영상 담화 등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왔다. 그는 체포...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 정치는 국제 연대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한 국가나 민족의 경계 안에 있는 특정 인종 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존재를 배제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념이 협력을 위해 때론 양보도 해야 하는 국제 연대로 나아간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에서도 극우 이념은 대체로 그 나라 안의 움직임으로 그쳤다.하지만 언젠가부터 극우도 국제 연대를 표방했다. 그 시작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브렉시트 투표였다. 자국 우선주의와 인종주의 등 소수자 혐오가 결합된 극우 정치세력이 유럽과 미국 정치에서 어느 때보다 힘을 얻었다. 극우들은 자신들을 국가보수주의자(National Conservative)로 명명하고 국제회의를 열기도 했다. 국내 한 보수 언론은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아졌으니 이제 자신을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우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 우선주의여서 연대의 기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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