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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어도어의 승인없이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어도어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겠다는 것이다.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어도어는 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난 후 내란죄 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물론 내란죄 수사 거부까지 윤 대통령 입장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색깔론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끌어들여 “내란세력과 유착된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 옹호 정당’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여당이 보수세력 결집에 올인하며 ‘막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주장과 똑같은 견해를 펼쳤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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