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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된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두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한 국토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조류탐지시설이 있었더라면 경보를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두고 공항과 국토부의 관리 소홀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활주로 인근의) 비상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 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ｍ로, ’...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중국은 쿠바에 대한 전면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쿠바를 이른바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애초에 근거가 없으며 쿠바의 주권과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자 간섭”이라며 “국제사회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밝혔다.궈 대변인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비인도적 봉쇄가 60년 동안 지속돼 쿠바 경제와 인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민생활에 재앙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쿠바의 경제·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쿠바는 지난 6개월...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국민의힘이 낼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은 11개(야당안)에서 5개로,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에서 최대 110일로, 특검팀 인원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서 그간 위헌적이라고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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