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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 성향 등을 문제 삼는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 판사 좌표찍기’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법부 흔들기가 폭력 난동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청사 안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건 민주화 이래 처음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
충북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전문 직위를 신설했다.충북도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충북’ 실현을 위해 올해 탄소중립 분야 전문 직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전문관’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염창열 충북도 기후대기과 탄소중립팀 주무관이 충북도의 탄소중립 전문관으로 선발됐다. 염 전문관은 환경6급으로 충북도 초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역임한 김연준 전 충북도 재난안전실장과 탄소중립을 다룬 책 <함께쓰는 기후반성문>을 펴내기도 했다.염 전문관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계획의 수립과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 온실가스감축 시책과 탄소중립 관련 신규사업 발굴을 맡는다.전문 직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 수준이 높은 직위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충북도는 현재 30개 전문 직위를 지정·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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