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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2일(현지시간) BBC는 여러 서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당국자들은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모두 합친 병력손실 규모는 4000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북한군 사상자 수가 4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손실 규모를 사망자 300여명 포함 약 3000명이라고 보고했다.BBC는 이날 전해진 집계치가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고 평가했다.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지 3개월 만에 큰 피해를 입었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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