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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몰려오는 대규모 경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이 3200명을 투입해 집행을 시도하자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는 근거인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
국내 약 800가구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최근까지 35건의 서비스 이용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15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사가 현재 185개 가정(서울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 양육)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 중 한자녀 가정이 102곳(55.2%)으로 절반을 넘었고, 다자녀 가정이 75곳(40.5%), 임산부가 있는 가정이 8곳(4.3%)이었다.서비스 이용 가정은 최초 142곳에서 185곳으로 늘었다. 가사관리사 1명당 평균 약 1.9가구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셈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며 ‘대기 중’인 가정은 795곳으로 집계됐다.이 서비스는 기존 이용 가정에서 취소 사례가 발생하면 대기 중인 가정에 순번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까지 서비스를 취소한 사례는 총 35건이다. 이 중 24건은 도입 초기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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