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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들 회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은 오는 7월부터지만, 그 이전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오는 4월11일까지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일단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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