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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운영하는 ‘워터’가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휴게소 입점을 기념해 회원가 기준 kWh(킬로와트시)당 294원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국내 재생에너지 투자회사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산하 전기차 충전 사업자(CPO)인 워터는 이날 충북 충주 천등산휴게소 양방향에 신규 전기차 충전소를 개소했다.워터 측은 “민자 고속도로에 입점한 적은 있지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94원은 국내 급속 충전 요금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환경부의 347.2원보다 15% 저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 외 충전소에서는 기존과 같이 회원가 기준 kWh당 급속 320원, 완속 250원으로 판매한다.천등산휴게소에는 350㎾(킬로와트) 초급속 충전기 2기와 200㎾ 급속 충전기 1기가 설치됐다. 200㎾ 급속 충전기는 북미 충전 규격(NACS)과 DC 콤보 방식을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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