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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입장, 사건 경위, 탄핵청구의 부적법성과 부당성,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맺음말 등 7가지 목록으로 나눈 총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추가 제출했다. 내용은 대부분 계엄 선포 경위와 탄핵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
화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이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서울·인천·경기 서부와 강원 동해안, 전북, 경북 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적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됐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울릉도·독도 5㎜ 미만,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 내외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 내외다.이날 오전 7시 기준 기온은 서울 1.7도,...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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