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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이민항씨 별세, 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부친상=18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1일 (062)527-1000■이정수씨 별세, 태순 서울신촌다성대게 대표·태훈 주간동아 팀장 부친상=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2)2227-7500■조길제씨 별세, 김용희씨 남편상,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윤주 성남여고 교사·정복 서울북부지검 검사 부친상, 최지훈씨·김범한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장인상, 손윤경 대구지법 부장판사 시부상=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30분 (02)2258-5940■김향옥씨 별세, 김범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모친상=19일 인천 힘찬종합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070)7791-6652■유도진씨 별세, 이경란씨 남편상, 유호 관동대 교수·태웅 연기자·청운대 교수 부친상=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40분 (02)3010-2000■성백형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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