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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비판을 받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김 의원에게 당장 교육위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석 앞에는 ‘백골단 부활 시도 김민전 교육위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손팻말이 붙었다.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피를 흘리는 사진을 들며 “이한열 열사의 희생 뒤에는 최루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폭력조직 백골단이 있었다.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민전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소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위는 김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같은 당 정을호 의원도 “올바른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1980~1990년대 민주...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플랫]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 제정한 호주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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