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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흔들려 했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죄와 더불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국격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리는 할수 있다”면서 “‘내란의 겨울’을 이기고 ‘민주의 봄’을 맞이하자”고 밝혔다.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추진 중인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폭력 사태에 경찰·법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여당이) 일단 반대했다”고 밝혔다.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담당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집기를 파손하고 욕설이 난무한 무질서의 극치와 헌정 질서의 파괴를 보였다”라며 “사법부 독립이 매우 중요한데 의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에) 이야기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측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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