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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30년 이상 업력을 이어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의 경우 강습료 등을 제외한 시설이용비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혹은 시가의 20%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은 물품은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경우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기로 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국민의힘이 낼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은 11개(야당안)에서 5개로,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에서 최대 110일로, 특검팀 인원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서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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