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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큰 규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이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충격이 컸던 2020년 한 해 동안의 매입 총액(42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한은은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RP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비상계엄 이후 시장이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 비정례 RP 매입을 무제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은은 지난해 1~11월 이미 58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지난해 연간 RP 매입액이 사상 최대인 106조1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새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매입한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그가 아예 별도의 정부 조직 설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 원천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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