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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에 체포하지 못했다”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시 왜 5시간 만에 나왔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장에서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여러 종류의 화기이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 보기에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 저희들이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발포를 해도 된다는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며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가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왼쪽 사진)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일선에 거듭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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