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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2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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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2차, 3차 계엄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게 답변하셨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범’(2차 계엄) 위험성을 제시한 데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재범이란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2차, 3차 계엄할 것 같으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를 열어 6시50분 종료했다.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는데 구금 대상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것이다.내란 국조특위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체포·구금을 지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할 때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을 외치고, 오열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난입해 호송차를 막아서기도 했다.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후에 지지자들은 더 불어났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10여명이 무단으로 법원에 침입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법원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2000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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