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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지난해 2월 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레지던트 중 2.2%만이 오는 3월에 다시 수련을 하겠다고 지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3월에 기존 병원에서 다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유화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전공의들이 미복귀를 택했다.2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취합한 ‘레지던트 사직 전공의 등 모집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15~19일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199명(2.2%)이 지원했다.지원자들을 연차별로 보면 4년차가 76명(사직자의 4.9%)으로 가장 많았다. 3년차는 52명, 2년차는 54명이었고 1년차는 17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 비수도권에서 64명의 지원자가 나왔다. 전체 지원자 199명 중 입영 대상자였던 의무사관후보생은 98명이었다.지난 10일 복지부에서는 수련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발표했다. ...
통계청이 올해 전국 옥탑·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 지도를 내놓고, 저출생에 대응할 신규 인구통계지표를 개발한다. 또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내 품질분과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통계청은 올해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신규 개발한다. 이를 통해 1983~1995년생의 생애사건 변화를 추적하고, 거주지·근로소득 수준 등이 혼인·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통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지역 인구 이동 분석·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초 공표하는 등 지역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도 강화·보완한다.통계청은 고립·은둔, 가족돌봄 및 주거취약 현황 등 삶의 질 관련 복지통계 확충을 추진한다. 이 중 하나로 전국의 옥탑·반지하 등 주거취약 현황을 7월 중 내놓기로 했다. 또 올해 최초로 사계절을 ...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서는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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