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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2월 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레지던트 중 2.2%만이 오는 3월에 다시 수련을 하겠다고 지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3월에 기존 병원에서 다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유화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전공의들이 미복귀를 택했다.2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취합한 ‘레지던트 사직 전공의 등 모집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15~19일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199명(2.2%)이 지원했다.지원자들을 연차별로 보면 4년차가 76명(사직자의 4.9%)으로 가장 많았다. 3년차는 52명, 2년차는 54명이었고 1년차는 17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 비수도권에서 64명의 지원자가 나왔다. 전체 지원자 199명 중 입영 대상자였던 의무사관후보생은 98명이었다.지난 10일 복지부에서는 수련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발표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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