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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민주당 “진실의 승리” 환영특검법 네 번째 발의 나설 듯국민의힘 “판결 호도 말라”유승민은 “명령 거부, 정당”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 있던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1심 판결을 기점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일시 중단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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