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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세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사용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철강, 자동차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일부 포함된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트럼프발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한국 철강은 미국에서 수입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탄소세까지 추가된다면 제품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했다. 이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물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늘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2시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치’(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구금 중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는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는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이 전제 조건이다. 납득 못 한다면 법이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 없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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