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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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 위원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발 양보했으니 공수처와 야당도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타협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 간 유혈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여·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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