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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작전을 통해 북한과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은 전쟁 계획을 하는 게 기본 임무”라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임무”라고 덧붙였다.김 합참의장은 이어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북풍이란 얘기를 쓴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생각한다”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이렇게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해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에서 ‘한남산성’이라고 불렸다. 외곽에서 군·경이, 관저 경내에서도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지켰다. 하지만 한남산성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도적인 경찰력에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마침내 15일 백기를 들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4시 28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4시 39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해 대치가 벌어졌다.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이 시작된 건 오전 5시 10분쯤이다.이때부터 수사관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하며 국민의힘 의원 및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치했다. 해산을 위한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7시34분 1차 저지선이었던 차벽을 사다리로 넘어 통과했다. 10여분 뒤에는 차벽을 우회해 2차 저지선을 통과했고 오전 7시 57분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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