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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체포 첫날 밤을 보냈다.시민들이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린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집행됐다. 공수처는 체포 전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윤 대통령)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지선을 뚫고 관저에 진입한 것은 체포 2...
구인 피의자 대기실서 생활김용현 공소장 등 반영해질문지, 2배 늘어 ‘200쪽’공범들 혐의 상당수 밝혀져윤 혐의 입증 무리없을 듯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총 8시간2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채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과 서울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혐의와 증거가 상당수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공수처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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