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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새벽배송 일을 하고 오면) 자야 하는데 애들은 움직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그러니 갈등도 많고 이혼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이런 직업은 없어져야 해요.”(새벽배송 8년차 기사 A씨)쿠팡·마켓컬리 등 새벽배송 노동자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가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 과로로 내몰리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사회적 고립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권·건강권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승섭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벽배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새벽배송 ...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압송 전에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그러더니 체포 이튿날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버틴 것이다.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 그는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래야 구속영장 심사 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체포가 적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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