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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밤을 새던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일제히 환호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구속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내란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8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르자 정부가 유통실태점검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24일까지 배추·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품목농협,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유통과정에서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무 가격은 개당 3189원으로 전년대비 120.1% 올랐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5007원으로 1년 전보다 79.8% 올랐다.정부는 이달 초 배추·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가용물량 1만1000톤을 가락시장에 방출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와 겨울배추·무의 작황 부진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할당관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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